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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2010년…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6월…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8월… 국가정보원의 패킷강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 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들에 대해 계속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 불법적인 감청과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토론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