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1.19 13:45
    지난 1월 16일은, 희망법의 6번째 정기총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희망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소중한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매년 무럭무럭 성장하는 희망법을 확인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비록 참석은 못 하셨지만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일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어주신 ‘달군’님께 감사드립니다. ^^                        
  • 새소식
    2017.01.18 10:28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그리고 한국작가회는,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에 대해 무더기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18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10일, 삼청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의 금지를 무릅쓰고 원천 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이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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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1.17 15:59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러 갈래길 중 하나로, 소송을 통해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법은 인권과 공익을 위해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승소사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2014년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학생, 한국작가회의, 종교단체 등은 ‘청와대 만인대회’라는 이름으로 추모대회, 길거리 토크, 거리 기도회 등을 개최하고자 했다. 집회를 위해 단체들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를 비롯하여 청와대 인근 61곳을 집회 개최 장소로 정해서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61곳 모두 불허! 청와대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를 어떻게는 막기 위해 집시법상의 근거조항을 마구잡이로 붙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헌적인 상황이었다.   <2> 장애인단체 마포대교 행진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소송 승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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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1.16 13:20
    용산참사 8주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해산 명령을 어겼고, 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용산참사 유가족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데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1심에서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업무방해는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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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무지갯빛 세상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단체운영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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