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9.03.19 11:29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7) 일터 괴롭힘과 형사상 구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4.선고, 2014고단6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3.31.선고, 2015노525 판결     일터 괴롭힘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에 근거한 처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범죄들은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폭행죄(제260조), 협박죄(제283조),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강요죄(제324조)이고, 성적 괴롭힘으로 확장하여 보면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죄(제297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제303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제10조)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조항(제8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제81조)의 벌칙 조항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을 골라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그중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한 직원에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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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3.19 11:24
    분단과 평화 사이 – 제16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 후기   김광민   분단과 평화 사이 참가 안내 메일로 이번 대회의 주제를 받았다. ‘분단과 평화 사이’. 잠시 이 단어들을 내려다 보았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사흘 동안 이야기하게 될 주제였다. 하지만 바로 다가오는 감정은 없었다. 특별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 단어들은 너무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낯익다. 시골 식당에 걸려있는 ‘믿음 소망 사랑’처럼. 내 삶과 어떤 관계인지 가늠하기 어렵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평생 분단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단’과 ‘평화’는 드러나지 않을 뿐, 늘 주위 어딘가를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나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다. 뉴스 속에서 남북문제는 항상 뜨겁게 달궈져 있다. 마침 인권활동가대회가 예정된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도 했다. 과연 비핵화는 이뤄질 것인지, 종전선언은 가능한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오는지, 관심이 고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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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3.18 13:40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8] 의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8]은 2018년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보고드리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희망법 연간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고, 회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자로 된 연간보고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회원님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 * * * *   ▶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UgqlPVGofcIkcR0v2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아래 전화번호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연간보고서 신청은 4월 18일(월)까지입니다.   * * * * *   늘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 새소식
    2019.03.14 16:36
      일년 중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2월이기도 하지만, 2019년의 2월은 국내외에서 큰 뉴스가 이어지면서 더욱 숨가쁘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양승태 사법부 아래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이 밝혀지며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도 한층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실망과 아픔을 남기고 있는 두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정의롭게 변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9년 2월, 여러 현장에서 활동해 온 희망법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권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훈련 워크샵’에 참석해 장애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월 1일,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재판 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10일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무력분쟁 그리고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12일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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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2.15 16:13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에 규정된 제도 가운데 활용할 만한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2편 신뢰관계인 동석   ○ 신뢰관계인 동석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 우리나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등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경찰서나 법정은 낯선 곳입니다. 게다가 경찰이나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 보면 이들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이야기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하여 사건 당사자(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뢰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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