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8.11.23 16:17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대법원 2015.06.24.선고 2013다221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나6377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퇴출할 목적으로 부진인력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K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인사고과에 의해 임금이 조정되는 고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인사고과 최하위등급 부여시 기준연봉 대비 1%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K회사 내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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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11.23 14:30
    글 / 한희   그림 . TDoR과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 ⓒ University of Toronto   얼마 전인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기억되고 있는 이 날은, 전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고 사람들을 지지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TDOR을 앞두고 17일에 촛불문화제와 행진이 열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왜 ‘추모의 날’이 있어야 할까요?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들은 여럿 있습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6월 ‘자긍심의 달’은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4월 26일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9월 23일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 등 여러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도 2000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되고 알려진 것은 TDOR이지요. 왜 트랜스젠더는 가시화에 앞서 추모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럽의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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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11.23 11:54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7일 영화관 사업자들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11월 22일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희망법을 비롯한 공동 대리인단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수화)통역과 자막을 제공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빠르게 공방을 벌이는 법정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수어통역만으로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공동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재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소송에 관심이 많은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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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11.22 16:52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직접 회원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꼭 희망법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 * * *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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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11.22 15:37
    2018년 10월 한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고서의 공개를 촉구하고, 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혐오범죄를 고소 고발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며 폭력과 폭언 등 반대단체의 혐오범죄로 인해 축제 참여자 300여명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는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시각장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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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