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9.05.17 14:55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그 주장을 받아 들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 인정받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법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구제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으로 봐 주세요.   지난 2017년 11월,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HIV/AIDS 감염인에 대해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논평> “HIV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죽는다.” –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사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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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5.17 13:25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성별 구분 없이 한복을 입을 경우 전통이 훼손되고, 외국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것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합리성이 없다 판단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사건으로, 희방법의 김두나,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논평 바로가기 :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하나는 2017년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당초 2017년 10월 21일에 제1회 퀴어 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동대문구는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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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5.17 11:08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글을 끝으로 일터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를 마무리 합니다.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국회는 지난 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다가오는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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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5.15 15:21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 소송 및 인권변호활동 실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6월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서울 서초역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5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 /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공감과 경계 : 고문 및 국가폭력 사건에서 / 국민참여재판 실무)와, 2개의 선택 강좌(직장내괴롭힘의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실제)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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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5.10 11:31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이 순간에 희망법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해마다 4월은 희망법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에게 이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아가겠으며, 다른 많은 계절 역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가 사라지는 특별한 날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던 4월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4월 5일,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마련한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쓰기” 행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성소수자를 위한 유언장의 작성법을 익히고, 직접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일원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체천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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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