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0.02.18 16:54
    글 / 김재왕 사진 /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뇌성마비로 거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입니다. 김 씨는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등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은 시설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김 씨도 2016. 6.까지는 2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시설에서의 삶은 집단 생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나 기숙사에 살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집단 생활은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출입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설에서는 성폭력과 폭력,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김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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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2.18 14:26
    글 / 최현정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등은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희망법은 원고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립니다.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류 씨는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류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고, 해당 직렬은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류 씨가 ‘보통’ 등급을 받기만 하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은 류 씨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이 같은 항목을 ‘하’로 평정했습니다. 이에 류 씨는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61명의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오직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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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2.18 13:59
    희망법은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새해에도 희망법 다운 활동을 펼쳐가자는 각오를 다지고, 회원님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올해도 지난 20일에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할 수 있어 기쁘고 의미 있는 1월이었습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월 7일 도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출판기념 북토크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자로 참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1월 9일 희망법은 총회를 앞두고 회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를 맡아주고 계신 류신환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고, 따끔한 조언과 넉넉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9회 공익변호사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희망법이 걸어온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값진 평가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희망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함께 일해온 많은 인권활동가,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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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2.12 11:26
    지난 1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2020 겨울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일반적인 로스쿨 실무수습이 2주간인 것과 비교하면 무척 긴 시간이었고, 조금은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내 행상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여러 강의와 과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성실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넓지 않은 희망법 사무실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 호기심과 열정이 묻어나던 표정들, 하나하나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번 겨울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참가 학생들이 후기로 남겼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새롭고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희망법도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더 반갑게 만나뵙겠습니다.       희망법에서 만난 작은 희망 김명혁 희망법에서의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고 벌써 활동을 마무리하는 후기를 쓴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합니다. 첫 출근 날 지하철을 갈아타가며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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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1.23 12:46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김두나, 김동현   일본에서는 80, 90년대부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파와하라 パワハラ: 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괴롭힘 행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치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조직문화나 노동관련 법률의 내용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개정법률이나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법제도의 적용과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 * 1. 개념 및 성립 요건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한 관계를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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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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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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