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1.06.16 15:45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안내❞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환을 모색하다 이 시대 돌봄이 던지는 질문들   돌봄에 관한 법학/법실무적 논의는 주로 돌봄노동자의 지위나 돌봄의 제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에 대해서는 특정집단에게만 필요한 제도나 노동자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이번 공개좌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부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잘 드러나지는 않는 돌봄까지, 돌봄의 경험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서로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공개좌담회는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7월 4일 오후 3시에 이메일로 참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 접수기간 : 6. 16.(수) ~ 7.3.(토)   👉 참가 신청서 바로가기   *위 신청서는 실무학교 프로그램 중 공개좌담회만 수강하실 경우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은 (https://bit.ly/제9회공익인권법실무학교) 를 통해 신청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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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6.04 14:09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이번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2021년 7월 3일(토)과 4일(일) 양일간, 온라인(Zoom 이용)으로 개최됩니다. ○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6개의 강좌(한국의 정의론 / 차별금지법(평등법) 의미와 쟁점 /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 / 공익인권 소송의 실제 / 장애인권의 이해와 장애차별소송의 실제 /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 지원 실무)가 마련됩니다. ○ 또한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기후위기, 진단과 과제),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환을 모색하다, 이 시대 돌봄이 던지는 질문들)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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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5.26 15:49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요?”   글 / 서 선 영   1. 우리는 밖에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합니다. (1)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이 잡혔다. 불광역 지하철 2번 출구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늦게 오는 자는 매번 있고,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가 지나서야 멤버가 다 모였다 (2) 한강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커버댄스를 춘다. 음악이 나오면 모여있던 안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면서 군무가 형성된다. (3) 홍대 거리에서 몇월 몇일 몇시 플래시몹을 하기로 한다. 이주민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같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춘후 마지막에 각자 생각하는 구호를 외치고 헤어진다. 모이고 흩어지는데 10여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다. (4) 명동거리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누구는 컵라면을 먹고 누구는 수험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청년문제를 알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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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5.26 11:16
    글 / 최 현 정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증적 통계와는 달리, 법은 여전히 ‘가정의 평온’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도 그 중 하나입니다.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에 의한 범행의 경우 처벌 여부 등을 달리 규정합니다.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참조).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친족이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률적으로 그 형을 면제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먼 관계에 있는 “그 외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가정에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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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5.25 11:41
    2021년 5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5월 22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아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주최로 <“우리가 여기있다” 선언 프라이드 플래그 릴레이 및 기자회견>이 서울 신촌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성소수자를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희망법도 참여했습니다.   5월 24일 서울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만행동’은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청원이 회부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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