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8.01.22 16:31
    희망법에서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6년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예규가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절차, 처리기간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하는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받거나 모욕적 질문을 듣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원에 성별정정 메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절차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 최근 5년 이내> 성별정정신청을 하여 허가 또는 기각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참여방법 : 다음 링크 중 하나에 접속> 1.  bit.ly/tgLaw 2.  https://ko.surveymonkey.com/r/tglaw   ** 설문에 모두 응답하신 분께 1만원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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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12.28 10:11
      희망법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원곡법률사무소 및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CGV 등은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또는 배급사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영화에 대해 시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화면해설, 청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관,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관에서는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와 같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망법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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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12.26 15:33
    2017년 11월의 희망법 이야기를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겨울추위가 성큼 다가오던 11월, 하지만 희망법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해외 출장이나 인권 관련 각종 활동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강연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회원의 날’ 행사를 통해 희망법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희망법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 희망법을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다시감 감사와 용기를 느끼집니다.   11월 2일, 김재왕 변호사는 신라대학교 아시아공동체론 강좌에서 ‘아시아공동체와 장애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신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3일, 박한희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젠더소모임이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11월 6일, 김재왕 변호사와 박한희 변호사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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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12.21 15:02
    2018년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일시: 2018. 1. 22.(월) 19:30 장소: 서울혁신파크 1동, 2층 모두모임방2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희망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법 제7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오는 1월 22일(월) 저녁 7시30분, 서울혁신파크 1동 2층 모두모임방2에서 개최됩니다. 오시는 길은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해 주세요.   희망법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총회의 정기총회 1) 세부 일정과 2) 본회의 안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 함께해주시고 희망법이 힘차게 2018년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정회원 및 일반회원은 이메일 gmkim.hnl@hopeandlaw.org 또는 전화 02-364-1210로 미리 연락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그리고, 정회원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회원께서는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회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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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12.20 17:21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및 종묘는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화재청은 남녀커플이 한복을 바꿔입고 오는 등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착용에 민원이 제기됐다,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착용은 전통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자가 바지한복, 남자가 치마한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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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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