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9.04.22 15:57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도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변론 후기를 전합니다.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성과재생산포럼   함께 한 발을 내딛다 / 류민희 변호사   희망법은 2016년부터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소수자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정치에 개입하며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성과재생산포럼의 여러 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2017헌바127’ 사건이라는 사건번호로 일컬어지는 낙태죄 위헌소원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친 과정 동안 낙태죄 폐지,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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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4.22 13:19
    희망법은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스니다. 국가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이라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도와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례에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3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조사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과 근로감독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실종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 등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지난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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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4.18 12:48
    박한희 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축제에 함께 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조직적인 집회방해, 혐오범죄를 마주했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날의 사건에 대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희망법의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도 법률지원단에 함께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지원단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증오범죄, 집회방해를 행한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조직위가 실시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가 언어적 협박, 모욕, 괴롭힘을, 44.1%가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을, 14.7%가 성적 괴롭힘,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2018. 10. 조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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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4.17 11:41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라299 결정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당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동자는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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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4.11 13:37
    3월에 접어들며 온통 뿌옇게 세상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새봄을 느껴볼 기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법의 3월은, 희망법에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시는 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덕분에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평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여러 인권단체가 있어 희망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2019년 3월 희망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3월 8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3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으로부터 ‘연대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버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장애인 희망버스 타기’ 행사를 하려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경찰이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받은 피해배상금 중 일부를 전장연이 조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눈물을 닦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날 희망법 장애 인권팀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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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