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9.12 10:34
    2017년 9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 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 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 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 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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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9.11 14:24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등의 장애인 학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스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도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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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9.08 10:52
    강동경(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교육, 방청, 서면 작성, 과제 등으로 정신없이 지나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하며 느꼈던 것들과 배운 점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회를 남겨봅니다.   첫 주의 시작 희망법 변호사님들을 처음 보게 된 건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에서였습니다. 그 날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이후에 정기 총회나 후원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몇 번 더 희망법 구성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실무수습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혁신 파크 미래청에는 희망법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몰려 있어 정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회사 건물들과는 달리 역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가 익숙지 않아 잠시 헤매다 5층 한 바퀴를 돌고 희망법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어색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여름 방학 4주간 함께할 6명의 동료(?)들이 차례차례 도착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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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8.23 10:10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는 민변 소수자위 변호사들과 함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보여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인 정명호 씨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명호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 하루 14시간 활동보조인과 함께 일상생활을 해 왔습니다. 명호 씨는 활동보조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는 투표할 때에도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투표보조를 받았습니다. 명호 씨는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기표소에 입장하여 활동보조인이 명호 씨가 원하는 후보에게 기표하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명호 씨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같이 한 활동보조인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서거일에도 명호 씨는 늘 같이 다니는 활동보조인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하여서는 투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명호 씨가 활동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습니다.   투표사무원은 제지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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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8.22 17:22
    송영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월 17일, 과제를 받다   1차 개별과제와 1차 공통과제를 마치고 숨을 돌리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의 흥겨움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채 7월 17일 희망법에 출근했습니다. 2차 개별과제 안내메일이 하나하나 도착해서 총 세 개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4시가 되고 세 분 변호사님이 차례로 와서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세 개의 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하는 것이 2차 개별과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과제를 최현정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과제는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일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하려고 기표소에 입장하고자 할 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참관인과 함께 기표소에 입장할 것을 명령하면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한 행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설명 받았을 때에는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변호사님께 되물었습니다. 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인지, 활동보조인이 기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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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무지갯빛 세상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단체운영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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