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9.01.18 15:57
    ❝카약을 타려는 행위를 포구에서부터 봉쇄한 조치는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주민들에 대해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변론 :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백신옥 변호사] 당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던 정부에 대항해 해양오염 등 공사건설의 문제점을 감시하기 위하여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아가려는 활동가들을 강정 포구에서부터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일부 주민이 쓰러졌고, 119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며 강정마을회장 조경철 씨 등 5명을 연행했습니다. 당시 연행된 주민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0월 29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고지도 없이 포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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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1.18 15:05
    희망법이 올해 8년차를 맞습니다. 희망법은 지나온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의 조직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논의를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작년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간다’는 희망법의 미션을 더욱 ‘희망법다운’ 방식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구성원들이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총회에서 장여경 신임감사님은 “올해로 만 7년이 된 희망법이 이제 막 아동기를 지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 속에서 희망법의 변화와 도전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올해도 희망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모두들 마음 설레는 새해 맞으시기를 빕니다.   조혜인 올림
  • 새소식
    2019.01.18 10:0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5)   비합리적인 근태관리와 일터 괴롭힘   서울지방법원 2018.6.21.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정당성 없는 명령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기발령하고, 대기발령 된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이석시간 및 귀가시간을 적도록 하고 ‘이석(移席)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해당 노동자를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노동자 B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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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1.17 17:05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한해 동안 희망법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법을 향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후원해주신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희망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받는 세 가지 방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희망법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은 본인의 기부금 내역확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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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1.17 15:48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에 규정된 제도 가운데 활용할 만한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편 보조인   형사 절차, 피의자, 피고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형사 절차와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지요?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 봅시다. 절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범죄로 여겨졌고, 지금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왕이나 관리가 벌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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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