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9.10.18 15:54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에게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지난 9월 18일 원고와 모두투어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모두투어는, 모두투어가 여행상품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위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 등 건강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객(이하 ‘장애인 고객 등’)을 응대할 때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간략한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 정당한 편의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안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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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10.17 12:42
    지난 10월 12일은 매년 후원회원 여러분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뜻 깊은 하루를 보내는 ‘희망법 회원의날’ 이었습니다. 희망법은 회원의날이 회원님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인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비롯해, 남산 인권기행, 서대문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을 방문하는 ‘인권탐방’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오랜 세월 동안 ‘남영동 대공분실’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976년 지어진 이후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화를 꿈꾸었다는 이유로 끌려와 혹독한 고문을 당한 곳입니다. 그 중에는 영문도 모른채 끌려와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가 이곳에서 물고문을 당하던 도중 사망하였고, 이 사건은 이후 우리 민주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인권탐방을 진행하는 만큼 의미를 더하기 위해, 재단법인 진실의힘의 송소연 상임이사를 초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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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10.17 11:10
    2019년 9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9월에는 여러 종류의 강연, 토론회, 연설,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이런 하나하나의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인 9월 12일, 김재왕 변호사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까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9월 19일 조혜인 변호사는 영국 공영방송 BBC와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BBC의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 씨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고, 방송은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세계한인법률가대회(IAKL ANNUAL CONFERENCE)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연단에 올라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9월 23일 국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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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10.17 10:32
      글 / 서선영   지난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7.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270172 판결, 판사 박병태). 그러나 이 판결은 집회 방해의 직접적 행위자인 당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경찰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집회 방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판결입니다. 당시 사건의 경과와 1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1. 2016년 7월 7일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 신고   2016년 겨울 촛불이 타오르기 몇 개월 전을 다시 생각해본다. 지금은 광화문에 갖가지 집회가 열리는게 자연스런 풍경이 되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집회 금지가 일상이었고, 집회를 위한 현수막, 깔판, 고인을 기리는 영정들도 경찰은 쉽게 탈취했었다.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 포스터   유성범대위, 4.16 연대, 백남기 농민 대책위는 2016. 7. 7. ‘경찰폭력 규탄의 날’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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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10.14 15:35
    지난 10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제71회 국군의 날 기념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과 여러 인권단체가 함께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법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LGBTI 군인들의 힘겨운 현실 알리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복무 중인 군인들을 상징하는 X자 표시가 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날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활동 해 온 한가람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 발언문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국군의 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동참해 주세요”   글 / 한가람   안녕하십니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에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관계와는 달리, 동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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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