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0.10.23 15:17
    글 / 최 현 정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제안하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발표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도 여러 조건을 부과하여 임신중지 시술에의 접근성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한 이후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이루어진 시민 사회의 논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지난 10월 21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셰어가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과 제도를 고민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을 법안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법안 전문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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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10.23 11:25
      글 / 김 재 왕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0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지원하고, CRPS가 장애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은 물론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해도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개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위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치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HIV 감염인, 뚜렛 증후군 환자 등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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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7일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 모습
    새소식
    2020.10.23 01:48
    글 / 류 민 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내 66년만에 평등으로 진정한 첫 걸음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 4.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류민희 최현정 ▶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 최현정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 및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 성과재생산포럼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의 입법시한까지 개정입법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직후 성명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되는 명확한 개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헌법,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비범죄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책기관에서도 해외의 좋은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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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10.22 15:06
    2020년 9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9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재왕 변호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가 주최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가장 위) 패널로 발제하였습니다.   9월 24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재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9월 28일, ‘2020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필리핀과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법률가협회(ICJ)의 웹 세미나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그 너머’에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 NCP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한국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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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10.20 10:57
    * 본 글은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하는 <노동과건강> 98호 ‘노동정책리뷰’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2013년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일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공하며, 국가기관이 차별 시정과 예방, 평등 증진을 주요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차별금지법은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④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이라는 네 가지 주요한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은 고용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고용 차별을 규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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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