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2.23 17:59
    2월 2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법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차별금지법이 바로 지금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이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연대단체명입니다.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년,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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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2.23 16:56
    판례평석 / 이종희 변호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1. 사건의 경과   ○○병원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여 왔다. 그런데 2013. 11.에는 병원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나서, 2015. 4.에는 인터넷 신문에 병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계기로 원고에 대한 괴롭힘이 자행되었다. 그 방식은 중간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한 병원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 개시 무렵, 점심시간 무렵 또는 퇴근 시간 무렵이라는 동일한 시간대에 2~6명씩 함께 원고의 근무 장소에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방문의 횟수는 10여 차례에 달하였다. 사측 교섭위원이 원고를 비공식적으로 원고를 찾아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항의하고 원고 개인을 비난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 밥그릇만 챙긴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방문한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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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2.23 14:03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시킨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책임자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합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진 / 비마이너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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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2.22 15:54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의료차별 실태를 드러내고, 차별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HIV 감연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는 물론 해외자료를 포함한 HIV/AIDS 관련 문헌조사와, 208명의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 중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대답했고, HIV 감염인 중 26.4%가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21.6%가 혐오발언이나 차별을 겪었고, 21.5%가 의료인이 감염사실을 누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참여자들 중 93%가 한국사회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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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2.22 10:38
    글쓴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홍기   희망법으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예비 법조인. 주변에는 분명 그런 멋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확실한 목표도 그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나에게는 없었다. 왜 로스쿨에 진학했냐는 질문에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곤 했지만, 내 대답은 그저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귀하다는 젊은 날의 시간을 나는 둥둥 띄워 보내고 있었다. 실무수습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조언에 나는 희망법에 가고 싶다고 답했지만 내가 4주짜리 실무수습을 지원할 자격은 있을 지 조금은 겁이 났다. 내 기말고사 답안지 앞에서 교수님께서는 방학동안 복습을 철저히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었다(아이 창피해). 고백하건대, 충동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급하게 제출했다.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조금 놀랐다. 희망법이 있는 서울혁신파크는 집에서부터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었다. 첫 날부터 지각하게 될까 조금 긴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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