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9.07.17 11:29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앗타푸 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댐에서 5억톤의 물이 인근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만큼 커져갔으며,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까지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라오스 댐 사고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도 피해 보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 사고가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SK건설’, 수력발전 운영을 담당했던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원조 형식으로 댐 건설을 지원한 한국 정부 누구도 적절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댐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밝힌 만큼 SK건설과 한국 정부, PNPC 등 사업 주체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배·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래의 <카드 뉴스>는 이 사고를 제대로 알리고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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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7.16 16:18
    2019년 6월 한달 동안 희망법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토론회가 이어졌고, 6월 말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업과 인권팀은 태국 방콕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장애인권팀 김재왕 변호사는 아일랜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희망법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올해도 축제 현장에서 수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소수자들의 특별한 축제를 동참하였습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진행된 ‘일터괴롭힘 금지 ILO 협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방콕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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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7.15 16:08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누구나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3 등)’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금지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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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7.04 16:26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동의서를 제출 못하여 1심에서 성별정정을 기각당했으나, 2심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인의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예규는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에도 없는 사항이며,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부모에게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성별정정 역시 힘들어지도록 하는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동의서의 문제점을 짚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또 다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아래는 이번 결정에 대한 희망법의 논평입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2019년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재판장 정우영)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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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7.02 17:23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희망법의 여러 업무분야를 체험하고, 인권 및 공익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강의에 참여하며, 공익인권단체의 활동도 알아가는  ‘2019년도 하계 실무수습’ 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계 실무수습은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모두 여섯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이 희망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희망법 역시 참가자분들을 통해 시야를 넓혀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