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5.25 10:40
    박한희 변호사가 희망법의 새 식구로 합류하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인사글을 올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15일부터 희망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팀에서 일하게 된 박한희입니다. 변호사시험 후 짧은 휴식을 끝나고 새로운 출발에 적응하느라 한창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법과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 저는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과연 성소수자 당사자인 제가 과연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희망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행운이자 놀라움이었어요. 성소수자 분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이 있다니! 그래서 무작정 상담메일을 보낸 것을 계기로 희망법의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었고 로스쿨 첫 실무수습 역시 자연스럽게 희망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저 역시 로스쿨 입학 당시는 막연하게만 갖고 있던 공익변호사라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희망법이 이름 그대로 앞으로 변호사로서 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 역시 구성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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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5.24 11:22
    대선 열기로 가득했던 4월.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바람과 기대로 가득했었습니다. 희망법 역시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인식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해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난 4월 한달 동안 희망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4월 5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장애차별소송의 발굴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4월 14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는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불법적인 색출과 구속 등 육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현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린 날이었지만 현장에 모인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폐지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4월 15일에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주최한 <게이 서밋 300>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람 변호사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총 117명의 게이커뮤니티 성원들이 모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게이커뮤니티 요구안을 원탁회의를 통해 만들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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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5.22 11:25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 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H는 어느 날 공항으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산재사고였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보장되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치료를 마치고 H는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H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사의 싸늘한 대우였습니다.   30번의 면담, 심지어 고향까지 찾아가 가족에게 H를 설득하도록 요구하다   사실 회사는 H가 복직을 하기 전부터 H에게 퇴직을 강요해왔습니다. H의 상사인 A 등 5명은 복직 2개월 전부터 약 4개월에 걸쳐 30여 차례의 면담을 진행했고, 그 중에는 무려 8시간이나 진행된 면담도 있었습니다.   면담을 하며 회사가 H에게 한 말들은 대단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스튜어디스로서의 능력이 없다’거나,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고, 심지어 ‘기생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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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5.17 13:09
    20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공동 선언문   2017년 5월,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나라가 움트는 봄기운이 가득하다. 차가운 겨울을 녹인 촛불의 바다가 10년 간의 불통, 민주주의 파괴, 거짓과 협잡의 정치를 종식시켰다.   지난 10년은 혐오의 시대이기도 했다. 불의와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람들, 힘없는 소수자들에게는 종북이니 불순세력이니 테러리스트니 온갖 딱지가 붙었고 침묵과 체념이 강요됐다.성소수자는 혐오의 정치의 주된 희생양 가운데 하나였다.   성소수자 혐오는 불평등과 부정부패에 침묵하는 자들의 도덕적 무기였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같은 우익 단체들이 동성애 반대에 앞장섰다. 개혁적 이미지를 추구한 이들에게도 성소수자 인권은 현실의 시험대가 되며 골칫거리 취급을 당했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노골적인 모욕과 폭력의 물줄기를 맨몸으로 맞는 한편 비겁한 외면과 침묵을 견뎌내야 했다.   혐오의 시간은 각성의 시간이기도 했다. 성소수자들은 존엄한 존재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라는 외침,무지개를 들고 혐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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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5.16 14:49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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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무지갯빛 세상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단체운영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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