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0.03.20 16:46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김두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9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19년 희망법 결산보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①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③ 대표자 성명 김두나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⑥ 사업연도 2019-12 ⑦ 전화번호 02-364-1210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9-06-28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8,016,502 2019년 08월 33,024,855 38,423,779 29,748,921 2019년 01월 42,490,190 44,835,855 5,670,837 2019년 09월 46,656,880 38,278,077 38,127,724 2019년 02월 29,645,440 43,470,622 -8,154,345 2019년 10월 52,658,220 39,558,419 51,227,525 2019년 03월 51,176,598 36,124,703 6,897,550 2019년 11월 49,229,600 38,575,171 61,881,954 2019년 04월 82,06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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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3.19 13:07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다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변론기   김재왕     대법원,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국가와 완도군이 낸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 4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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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3.19 11:36
    군과 트랜스젠더 인권, 군은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박한희 2020년 1월 22일, 육군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하사의 수술은 부대의 승인 하에 해외여행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같이 복무하던 부대원 및 상급자들도 변하사가 계속해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은 단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음경·고환 결손이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 연기권고조차 불수용한 채 전역조치를 내렸다. 그렇게 하여 ‘성별정체성을 떠나 군에 남고 싶다“는 한 군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육군의 결정에 시민인권단체들의 규탄이 이어졌고 변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리인단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소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이야기했다.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이 사건의 의미는 단지 법적인 쟁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설령 법원에서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변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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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3.18 15:14
    성별표현 차별적인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개선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변론기   박한희   국가인권위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 2019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자는 치마한복, 남자는 바지한복을 입어야만 고궁 및 종묘 관람료를 면제하는 문화재청의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성별표현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동안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옷차림을 요구하여 다양한 성별표현을 제한해 온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위 결정이 있고나서 2019년 7월 1일 문화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성별에 무관하게 한복을 착용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2016년 성별에 맞는 한복착용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지 3년 만에 나온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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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3.18 11:00
    2020년 2월 한달 동안 희망법 구성원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에서 공익법무실습에 참여했습니다. 희망법에서 준비한 강의를 함께 듣고, 장애인 인권단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에 대한 항소제기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과제도 수행하였습니다.   2월 12일에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에 대한 항소제기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의 대리인단에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13일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사회정의와 평등을 일구어온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역사와 담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19일에는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 이재학 PD는 14년 동안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이지만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와 해고로 고통받았고, 이에 소송을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대책위는 고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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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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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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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