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8.05.18 10:32
    서선영 변호사 1991년 집회에 나섰던 대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후 많은 열사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소위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분신자살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동료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비정하고 파렴치한 운동권에 대한 환멸과 냉소로 바뀌어갔고 정권의 반전카드로 호출된 희생자인 강기훈 씨는 24년 동안 유서대필범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2015년 재심은 유서는 김기설(분신하신 분)이 쓴 것이 맞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국과수는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검사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서와 비슷해보이는 김기설의 필적을 그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입수하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상 속에 은폐했습니다. 또 검사들은 강기훈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고 ‘천장에 매달아 공사를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주변사람들 족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이 줄줄이 검찰로 소환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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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5.18 10:11
    서선영 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전자는 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후자는 그런 계약 관계 없이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후자인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번만 더 반복해서 말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가(대한민국)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회 참가자와 주최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조준사격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민중총궐기의 대한민국,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유족들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2015년 세월호 집회에서의 대한민국, 지상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85호 크레인에서 수백일을 버티던 김진숙 위원을 만나러 간 사람들에게 최루액을 쏘아댄 2011년 희망버스 집회의 대한민국, 헬기와 불법무기들로 노동자들을 집단 구타하던 2009년 쌍용차 진압현장에서의 대한민국, 매일 수천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군홧발로 밟고 곤봉으로 내려쳤던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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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5.17 11:34
    지난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EBS가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작가를 출연정지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차별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진정한 이 사건은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진정대리를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EBS에서 2017년 3월부터 방영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솔직담백한 젠더토크쇼를 표방한 이 프로그램은 젠더와 여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수상도 하였지요. 그런 <까칠남녀> 2017년 12월 25일부터 2주에 걸쳐 <성소수자 특집-모르는 형님>을 방영하였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보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명진,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가 출연한 이 특집은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를 깨주었다”며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재차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EBS 까칠남녀 방송 캡쳐 하지만 이 모든 건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EBS가 성소수자 특집을 계기로 까칠남녀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이지요. 발단은 성소수자 특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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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5.17 11:15
    4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사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4월에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1일, 김재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을 위한 개헌 방향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13일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고등학교 명사초청강연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는 김재왕 변호사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4월 17일, 희망법은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부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활동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올해 사업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9일에는, 김재왕 변호사가 KAIST 대학원총학생회 인권센터의 초청을 받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평소 힘든 연구로 인해 위축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불어 사명감을 갖고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자리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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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5.15 13:22
    * * * * *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7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현황과 쟁점 / 인권과 불평등 / 비정형 노동의 시대, 노동법 쟁점과실무)와, 4개의 선택 강좌(형사절차실무: 집회 사건을 중심으로 / 직장 괴롭힘과 법적 쟁점/장애차별소송의 실제/군 관련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가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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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단체운영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