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0.06.19 10:42
    희망법은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지정한 1인이 기표를 보조하는 데 다른 사람이 입회하도록 강제함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무시하는 조치이자 알리고 싶지 않은 기표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여 주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표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 가족은 1명이 보조해도 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2명이 보조해야 함은 가족이 곁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오해와 장애인 스스로 기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기 도입이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번 결정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희망법의 주장을 지지하며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판 지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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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6.18 15:52
    희망법은 이른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보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9일, 윤중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연대 단체는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당일 발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원문 보기]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1. 2020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윤중천의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협박 유무와 항거불능 상황, 성폭력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과 관계 판단에 있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한국여성의전화 등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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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6.17 15:16
    지난 6월 3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원고 류아무개 씨가 여주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고, 결국 불합격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관행을 바로잡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진행된 준비과정과 당일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희망법 강현진 사무국장과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의 글을 통해 이번 재판을 살펴봅니다.   장애인 채용과정, 차별없이 이뤄지길   강현진   얼마 전, 희망법의 김두나,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각장애인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원고 류아무개 씨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난 2월에 관련 소식을 전했었는데, 곧 있을 변론기일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류 씨는 2018년 여주시 장애인구분모집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서 1차 필기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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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6.17 11:07
    2020년 5월 한달 동안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매년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날입니다. 올해는 이 날을 맞아 13일에 난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병역거부 심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2020 병역거부자의날 토크쇼 – 그런 난민, 트랜스젠더, 병역거부자는 없다>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난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전쟁없는세상, 그리고 희망법이 공동주최했으며 박한희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행사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uPDm99zsc   5월 12일,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7일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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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05.21 14:23
    2020년 4월 한 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4월 1일, 방송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방송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13일에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관위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강현진 사무국장,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