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3.27 16:52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로 기억될 2월이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 역시 때로 광장에서, 때로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고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희망법은 열심히 해야할 일들을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2017년 2월, 희망법의 기억들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2월 1일, 류민희 변호사는 SOGI인권아카데미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이슈의 이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강연과 다양한 질의로 활기가 가득했던 자리였습니다. 특히 그간 잘 모르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수강생들의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2월 22일에는, 김재왕 변호사가 대안학교 자폐성장애아동 학대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하루 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2월 23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과연 누구의 인권이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평등을 포기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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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3.27 15:54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 탓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부 관행에 제동 전국 각지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 지침 바뀌어야 근본적 해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12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게 한 노원구청장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5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갱신을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수급자였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루 20시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대상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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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3.22 15:51
    징벌적 성격의 직원교육,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취업규칙을 온종일 베껴 써라! 물론 이건 교육이다! 어느 날 직원 Y는 작업을 하던 중 상사에게서 당황스러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허리띠에 새겨 있는 일본국철노동조합의 마크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Y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의 요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를 다시 호출한 상사는 두툼한 서류뭉치를 주면서 백지 위에 내용을 모두 옮겨 적으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취업규칙>이었습니다. 전문 142조, 수십 장이나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단순히 옮겨 적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며, 다 적은 후엔 또박또박 낭독하라고도 했습니다. 게다가, 감상문도 적어 제출하라는 지시도 덧붙여졌습니다. Y는 출근 직후부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취업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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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3.21 14:09
    지난 3월 18일(토) 오후, 희망법이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4층 부엌에서 소박하지만 맛깔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희망법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초청해, 희망법 구성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는 <새식구희망밥상>입니다. 신규 후원회원님들이 희망법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에서 착안한 이 행사는, 격식 있고 딱딱한 회원초청행사에서 벗어나,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작고 예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3개월 단위로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게 될까 기대가 많습니다. 자 그럼~ 봄 빛깔 가득한 이날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o^* 이날은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는 물론, 밥도 짓고 요리 재료도 손질했죠. 희망법은 평소에도 점심을 주로 해먹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사실 낯설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원님들도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단지 요리를 해서 대접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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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무지갯빛 세상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단체운영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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