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1.07.28 14:35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서 선 영   대법원을 생각하면 13명의 대법관이 법대에 앉아 판결을 선고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등 각 대법관의 입장이 기록된다. 이런 판결문을 보면 각자 자신의 법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대법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어렵게 도출된 결론이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는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와 대법원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   1) 한국의 대법관 수는 14명인데,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는 44,328건이다(2020년 사법연감 기준). 대법관 1인당 사건수로 환산하면 3,693건이다. 전원합의체(13명)의 토론은 고사하고 소부(4명으로 구성)에서도 한 사건당 시간을 들여 제대로 토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법원 사건의 0.05%에 불과하다. (참고로 1인당 사건수 계산에서 14명이 아니라 12명으로 나눴다. 대법원장은 일상적인 재판에는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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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7.28 09:50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이하 ‘실무학교’)는 2012년 시작된 이후 매년 여름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인권 분야 활동가들과 인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해 거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무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지방에 계신 분 등 강의실에 직접 오기 어려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한 공간에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함께 호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장단점과 그리고 온라인이기에 추가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실무 등을 확인하면서,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포스터   올해 실무학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의 <한국의 정의론>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정의론>은 현재 한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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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7.27 10:24
      사건 개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치   2012년 4월, 이해관 KT 새노동조합 전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관리, 해임, 감봉 등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2016년 9월, 이 전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인해 이 전 위원장이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글 보기 / KT의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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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7.26 14:44
    희망법 김두나, 서선영, 박한희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활동가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바로가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난 2020년 10월 8일 모낙폐는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항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약 20분간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후 얼마 후 사회를 맡았던 모낙폐 활동가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기자회견은 ‘집회’이고 따라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이내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위반된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 검찰은 2021년 4월 20일 모낙폐 활동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경고방송 후 집회를 평화로이 종료한 점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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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7.23 13:11
    2021년 7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6월 23일, 김두나 변호사(왼쪽부터), 류민희 변호사, 그리고 강현진 사무국장(가장 왼쪽)이 일식 레스토랑 ‘광장’에 방문하여 개점 5주년 후원금을 받고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광장’은 매년 개점일을 기념하여 손님들과 함께 기부를 통한 후원음을 마련하고, 기부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 차기 인권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에 참석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7월 3일과 4일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된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주말 이틀동안 깊이 있는 강의가 빼곡히 이어졌음에도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2021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한 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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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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