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0.11.25 15:30
    글 / 최 현 정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도정원)는 지난 11월 18일,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번 판결은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차별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함을 인정하고, △ 장애인 편의제공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1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 사건 개요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류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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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11.25 14:11
    글 / 최 현 정   희망법은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소개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경과를 간단히 전합니다.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합’은 단순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놀이’가 아동의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 육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즐거움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23조, 일반논평 17호).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글 보기 – 나에게 놀이터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런데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장애 아동의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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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11.24 14:17
    글 / 박 한 희   ✽본 글은, 인터넷 언론 비마이너의 ‘[비마이너X다이애나랩 기획연재] 차별 없는 가게의 조건’ 시리즈에 실린 박한희 변호사의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식당, 카페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가게 내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공용 건물에 별도 설치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가게에는 화장실이 있다. 만일 어떤 가게를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가게를 들어가기가 망설여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 결과 가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살림의원 화장실 입구. 남녀 구분이 아닌 여성전용 화장실과 가족화장실·공용화장실로 구분된 문   화장실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 가게 등에 설치된 화장실의 대다수는 남녀, 두 가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규모가 작은 가게의 경우 화장실이 한 칸만 존재하는 1인 화장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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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11.23 15:21
    글 / 김 두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2020. 10. 28.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KT새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위로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KT새노동조합은 2019. 3. 당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주식회사 KT경영진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주식회사 KT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노조 홈페이지 및 SNS에 위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 주주총회 참석하지 않고 위 주주총회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KT새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KT새노동조합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보도해온 한 인터넷 언론이 2019. 3. 29. ‘KT새노동조합이 주식회사KT 주주총회에 입장하여 경호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여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기사’). 이러한 보도는 마치 KT새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T의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KT새노동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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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0.11.23 14:57
    2020년 10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0월 8일 박한희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2020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 회의 – 혐오차별의 극복과 민주인권 가치의 실현, “차별금지의 법제화”로’ 세션에서 발제했습니다.   10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등록제도 때문에 복합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22일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주최한 ‘KCR 2020 – 제40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4차 국제심포지엄‘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성소수자의 비병리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운전자가 거부한 것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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