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7.07.21 13:38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강정마을, 밀양행정대집행,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과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바도 없고, 그 누구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아니,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책임자였던 경찰 간부들은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승진과 영전을 거듭했다. 밀양행정대집행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경찰청장, 용산대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로 거론됐던 김석기 의원이 대표적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없는 경찰의 개혁은 결국 경찰 스스로를 위한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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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7.20 10:42
    6월, 희망법은 분주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김동현 변호사가 참석해 한국의 노동자 인권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해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새로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새로운 단체소개 리플릿이 발표된 것도 6월입니다. 그리고 김두나 변호사가 새로 희망법에 합류해 활기를 불어넣은 달이기도 합니다. 분주했지만 그만큼 활기찼던 6월의 희망법.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6월 2일,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와 박한희 변호사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주최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날 기념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매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이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오찬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스위스 제제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손상 피해자 김영신 씨 등과 함께, 한국의 열악한 하청노동자의 인권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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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7.17 14:56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예상보다 비도 많이 내리고, 행사 방해를 위한 반대집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희망법도 올해 처음 부스에 자리를 잡고 희망법의 성소수자인권을 위한 활동들을 홍보하며 모두의 특별한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o^   홍보부스 앞에 모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SOGI) 인권팀. 왼쪽부터 한가람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두나 변호사는 예쁜 무지개 머리끈을 준비해서 참가했군요! ^^   박한희 변호사와 김재왕 변호사는 퍼레이드도 참가했습니다. 가장 긴 퍼레이드 코스였다는 올해… 비까지 내린 날이지만 피곤함을 찾아볼 수는 없네요~     김재왕 변호사(오른쪽)와 최현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스와 희망법 부스 두 곳에서 모두 활동을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정말 밝네요~ ^^  
  • 새소식
    2017.07.07 17:34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 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근육병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이 제기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으로 지금은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웃들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희망법의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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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7.07.06 16:00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검사, 감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권은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이라는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 시나리오의 핵심 행위자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강력부 검사를 대거 투입한 후 유서대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필적 자료들은 고의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강기훈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속에 감춰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입니다. 또한 강기훈과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맞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위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꿰어맞춘 수사라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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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무지갯빛 세상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단체운영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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