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1.05.04 09:5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1년 여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21년 7월 5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밖에 실무수습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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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4.27 10:07
    글 / 박 한 희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8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호와 피케팅, 퍼포먼스 등을 한 경우에는 기자회견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는 등,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보아 수사를 하는 일들이 본격화됐습니다.   ▶ 관련 글 : 기자회견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48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겨울,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된 한 기자회견 2016년 12월 16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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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4.27 09:50
    글 / 김 두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는 피해 노동자, 행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노동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내용이 알려질 경우 조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피해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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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4.26 16:13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20’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20]은, 2020년 한해 동안 희망법의 활동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 보고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희망법 연간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고, 소식지를 구독하시는 분은 소식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책자로 된 연간보고서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회원님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 * * * * * * * * *   ▶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해주세요. 신청 바로가기 ▶ 아래 전화번호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364-1210 (담당자 김광민) *신청은 5월 14일(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봄날 되십시오.
  • 새소식
    2021.04.26 14:29
    2021년 4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4월 1일 법무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동현(왼쪽),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 유튜브 채널 ‘법무부TV’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바로가기   6일에는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에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4차로 개최됩니다. 이날 1차 토론회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튜브 채널 ‘연분홍TV’,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차별을 토론하라] 1차> 바로가기   13일 개최된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2차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 유튜브 채널 ‘연분홍TV’,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차별을 토론하라] 2차> 바로가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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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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