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8.02.21 17:16
      2018년 첫 달, 희망법은 창립 7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이래 7년간 성장을 지속하며 경험을 쌓아 온 만큼,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 해야 일들 앞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이고 성숙한 운영과 희망법 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각오는 제7차 정기총회를 통해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늘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월 9일, 희망법 변호사들과 실무수습생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인 박경석 대표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박경석 대표의 “그간의 활동은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으며, 박경석 대표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라며, 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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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2.19 15:19
    너에게 닿기를 : 열람실을 벗어나 세상으로 손뻗기 류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다보면 세상을 바꿔가는 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람실에서 민법 객관식이나 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꾼담’. 희망법에서의 4주는 그런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고속버스 표를 구입하고 승차시도를 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의 승차홈 진입을 막고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기록을 읽고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서면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저는 무엇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이 쓰일 거라는 생각은 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랬듯이 이것은 그냥 연습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무의식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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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2.09 15:56
          지난 1월 22일 제7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곱 번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짧은 글로 신임 대표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희망법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의논하며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열었던 것도 201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 어설프게 총회를 진행하며 대표 임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7년차가 되어가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생각하니 2013년과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동안 희망법은 구성원 11명을 갖춘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단체 중에서는 꽤 큰 규모를 갖춘 단체가 되었지요. 올해는 더욱 ‘희망법다움’을 고민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법은 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전망을 모색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희망법에는 희망법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변호사 구성원이 2명 있습니다. 비변호사 구성원(사무국장, 모금홍보국장)을 중심으로 단체의 운영 업무를 재배치하고, 9명의 변호사 구성원이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희망법다운 운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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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2.09 11:41
    희망을 찾아준 희망법 실무수습 봉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우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였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을 공부해보니 활자 밖의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먼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두 학기 정도를 로스쿨에서 보내고 나니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다. 하지만 희망법에서 4주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이런 생각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습 활동 중 재판 방청, 국회 토론회 참석, 다른 단체와의 연대회의 등을 통해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제로 주어진 ‘실제 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을 한 것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서면 작성에는 법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판결의 이면에는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법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법률가의 노력에 따라 법은 삶과 가까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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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1.31 12:54
      서선영 변호사   1. 작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고절차 개선, 금지통고 기준 명확화, 해산과 대응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17. 9. 7. 경찰 발표). 지난주(2018. 1. 26.)에는 경찰청과 진선미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가 열렸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현행 집시법의 ‘신고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 보장보다는 규제 위주로 각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조항만을 단편적으로 바꿔서는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2. 현행 집시법은 제1조(목적)부터 제26조(과태료)까지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조항에 죄형법정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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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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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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